FIT21 암호화폐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으며 이로 인해 일어날 일은?
암호화폐 규제 법안은 상원에서 동반 법안 없이 흐린 미래로 향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암호화폐 비평가 중 한 명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정책에서 미국 증권 및 상품 규제 당국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책상에 오르기 전에 상원으로 향하면서 미지의 미래로 향하고 있으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T21), 즉 H.R. 4763은 5월 22일 민주당 71명, 공화당 208명의 찬성, 반대 136명으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에서는 동반 법안이 없고 미국 최대 암호화폐 비평가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지난주 상원은 은행과 암호화폐 기업의 비즈니스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1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상원이 FIT21을 심의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며, 상원의원이 이 법안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점에 대한 시간 제약은 없으며 법안이 상원에 상정되더라도 검토, 청문회, 마크업을 위해 위원회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면 과반수인 51명의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FIT21의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하원과 상원의원들이 만나 각자의 법안 버전에 대한 차이점을 조율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법안은 하원과 상원을 다시 거쳐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며 바이든 대통령은 열흘 안에 FIT21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정부는 5월 22일에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이 FIT21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하원과 상원은 최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다시 통과시켜 그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업계, 통과를 환호하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5월 22일 “새로운 규제 공백”을 만들고 자본 시장 안정성을 위협한다며 FIT21에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하원에서의 통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암호화폐의 조기 승리로 여겨지고 있으며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법안 통과와 함께 71명의 민주당 의원을 확보한 것을 “완전한 승리”이자 “명확한 암호화폐 규칙”을 위한 승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리언트 펀드의 법률 책임자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는 “이는 현재 SEC에 대해 ‘불신임’을 표명한 민주당 선출직 의원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인 가브리엘 샤피로는 X에서 FIT21이 여전히 SEC에 “엄청난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축하 행사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 법안은 SEC와 CFTC로 나뉜 이중 규제 체제를 제공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 법안은 CFTC에 현물 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이라는, 결코 없었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실현합니다.”
FIT21은 암호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대부분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넘기는데, 업계에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증권 규제 기관보다 더 완화된 규제 기관으로 보고 있고 그러나 SEC는 충분히 탈중앙화되지 않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게 되지만, FIT21은 증권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가 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코인베이스 CEO는 FIT21 법안 통과로 ‘마침내’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를 만들 수 있다
-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FIT21이 통과되면 “마침내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명확한 규칙을 만들기 시작할 것”이라며 “역사적인 투표”라고 말했습니다.
- 코인베이스는 수년 동안 증권거래위원회에 보다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와 규칙을 요구해왔습니다.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서 FIT21, 즉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에 대한 하원의 투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암스트롱은 이를 “역사적인 투표”라고 부르며, 법안이 통과되면 “마침내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명확한 규칙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암스트롱은 “미국인들은 자신의 대표자가 암호화폐를 사용할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규칙을 만들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며, 행정부의 몇몇 활동가들이 불법적으로 산업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명확성 부족을 무기화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암스트롱은 이어서 거래소가 설립한 암호화폐 옹호 단체인 스탠드 위드 크립토에 대한 언급도 덧붙였습니다.
FIT21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칙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 투자자와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며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vs SEC
2023년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소송은 솔라나와 카르다노를 포함한 13개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지정했으며, 같은 해 3월 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해 웰스 통지를 발표한 이후 제기되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오랫동안 미국에 디지털 자산 규제에 관한 보다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2024년 3월에는 항소 법원에 SEC의 규칙 제정 회피가 행정 절차법을 위반했다며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도록 지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수익 결과보다 더 높은 우위의 AI 코인들
시장 벤치마크인 코인데스크 20 지수가 장중 소폭 하락하는 동안에도 니어(NEAR), 펫(FET), 렌더(RNDR), 타오(TAO), 싱귤래리티넷 SingularityNET(AGIX) 코인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인공 지능에 초점을 맞춘 암호화폐는 수요일 상승세를 보였으며, 칩 제조 대기업 엔비디아(NVDA)의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더 넓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조용한 움직임을 무시하고 상승했으며 코인게코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페치닷에이아이의 FET, 렌더의 RNDR, 비텐서의 TAO, 싱귤래리티넷의 AGIX와 같은 대형주 AI 토큰은 4%~5% 상승했습니다.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DePin) AIOZ 네트워크의 토큰(AIOZ)은 칩 제조업체가 엔비디아 플랫폼에 구축된 도구와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는 엔비디아 가속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에 프로젝트를 등재했다는 발표 이후 하루 동안 7% 상승했습니다.
올해 초 공동 창립자가 엔비디아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면서 화제를 모았던 레이어 1(L1) 네트워크 니어 프로토콜(NEAR)의 네이티브 토큰은 같은 기간 동안 2% 상승하며 코인데스크 20에서 비트코인(BTC)과 이더(ETH)의 소폭 하락과 함께 0.6% 하락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인 자산이 됐습니다.
오늘의 광범위한 시장 하락은 지난 며칠 동안 미국의 몇 가지 긍정적 인 규제 개발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 채권 수익률이 하락한 후 급격한 랠리 이후 발생했으며 수요일 정규 거래 마감 직전에 엔비디아 주가는 1.5% 하락했으며, 개장 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무어 인사이트 & 전략의 설립자 겸 CEO인 패트릭 무어헤드는 이번 주 초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회사는 분명히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가는 올해 90%, 전년 대비 200% 이상 상승했습니다.
CNBC에서 이더리움 이후 현물 솔라나(SOLANA) ETF가 승인될 가능성에 대해 논의
CNBC에서 솔라나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었으며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는 X(트위터)에서 SOL에 대한 SEC의 태도가 이더리움에 대한 태도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EC는 코인베이스, 크라켄 및 기타 회사를 상대로 한 이전 소송에서 “솔라나(SOL)는 증권이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SOL의 ETF 여정은 매우 험난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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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기사
cointelegraph – JESSE COGHLAN
theblock – MK Manoylov
coindesk – Krisztian Sandor
